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 설명회 주요 내용, 관련 제도, 관련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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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2년 11월 9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간담회 이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위해 정책 설명회를 실시했다.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 주요 내용

1.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의 계통파급 효과 평가 강화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 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 하는 계통 평가를 강화한다.

 -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2.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 제공/컨설팅을 지원한다.

 -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시(22.9kV)시 시설부담금의 50% 할인 및 송전망 연결시(154kV)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한전 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슽메과 연계하여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3.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및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활용하고,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관련 제도

• 전기 사용 예정 통지 :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에 의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사용예정통지를 받아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검토·회신한다. ㅇ 전기사용 예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기공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정해진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통 신뢰도 유지 : 한전·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 업무를 담당한다.(｢전기사업법｣ 제27조의2)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통해 전력 다소비시설 전력공급 방안 검토한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관련규정 개정(안)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유지기준 고시 개정(안) : 신설 --> 제5장 송전설비 신뢰도 제39조(설비 신뢰도 유지) ④ 송전사업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예정통지 및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항의 검토 결과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신설 --> 부 칙(제2023-00호, 2023. 1.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 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신설 --> Ⅲ. 시설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3. 에너지조달계획 라. 전력공급계획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를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